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hat GPT를 활용하여 소설을 창작하는 것, Dall·E를 활용하여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등을 통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소설, 글, 그림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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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출원, 등록, 심사, 저작권 표시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이 갖게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콘텐츠 저작물들은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얻어야합니다.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법령으로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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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그림, 소설, 음악 등 전통적인 저작물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의 결과이기에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발판삼아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문학, 예술작품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인데 과연 이를 이용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능력을 갖게끔 창조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AI를 개발한 개인 혹은 회사와 작품을 생성한 사용자 사이의 권리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chat GPT나 Dall·E, Midjourney 등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그 누구에게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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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사이의 상호작용

 

 

 

2022년 9월, 콜로라도 박람회 미술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그림은 제이슨 엘런이 인공지능 AI 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Midjourney)로 제작한 그림입니다. 이 미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우승했고 예술가들은 마치 로봇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 엘런은 '디지털 아트란 크리에이티브 또는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의 일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작품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으며 사실 대회에 출품한 작품들의 이미지를 얻기까지 약 8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은 맞지만 우리가 붓이나 물감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버금가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구라는 또다른 상호작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